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250만원 신청

2022년 03월 01일 by 금융안전시스템

    목차 (Content)
반응형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 추진목적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

 

□ 지원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예시)원금 차감 방법> Œ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25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 신청절차·시기: ①신청 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① (신청 접수)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신청기간) ’22.2.28.(월)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3월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2.28일(월)부터 3.4일(금)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3.5일(토)부터는 관계없이 신청-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