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22년 03월 26일 by 천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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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18만5천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이달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일주일 내 지급한다. 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긴급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다.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다만 고용·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과 같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3월28일~4월22일 온라인(worker.seoul.go.kr)이나 4월11~12일 각 자치구 현장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2022.03.09 - [국민정책]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최대 100만원' 신청

2022.03.09 - [Vaccine]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00만원 신청

2022.03.04 - [정보]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평균 88만 원 지급)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서을시 취약«1증 륵고 ■ 프리란1M 긴급생계비 지원시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5. 서울특별시장 사업목적 O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2 지원대상 o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 3월〜)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인 특고 • 프리 랜서(①+② 요건을 모두 중족한 자) ① 공고일(’22.3.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② 고욕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 3. 4.) 丄 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을 수급한 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9개 직종 지원 제외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22.3.4.字 고용노동부 공고) >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 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 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신청 시 유의사항 0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사업(’22.1 월)중 이하 4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 ①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100만원) ②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 〜6월) ③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100만원) ④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 〜2월,50만원)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3 지원 내용 o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현금) 4 신청 및 접수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ᄋ (온라인 신청) (https://worker.seoul.go.kr) 汝 PC 및 모바일 가능 - 신청기간 : 2022. 3.28.(월) 09:00부터 4.22.(금) 24:00까지(토,일요일 포함) ♦ 3.28(월)〜4.1(금)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증빙자료 :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 신청 후 진행 과정(신청,진행,완료 등) 문자로 안내 0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신청기간 : 2022. 4.11.(월) 09:00 〜 4.12.(화) 17:00 ※ 업무시간(9〜17시) 내 신청 가능(17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줄서류 지참 후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제줄서류(신청인이 제줄해야 하는 서류) 1.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③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서식2),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M(서식3),⑤ 오지급 반납 확약M(서식4), ⑥ 신분증 사본,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을 거치므로 별도 제출 필요없음 2. (거주 증빙)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 발급) 4.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세서식5],타인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6]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 O (온라안/현장 신청)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이 확인가능한 ’22. 5월 중순(예정) 별도 공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7worker.seoul.go.kr) 및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센터(S 1588-5799)로 문의 - 제출서류(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존 수급자와 동일 5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o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줄 후 1주 내 지급 예정 ※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6 이의신청 o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주말 포함) 1회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온라인 신청자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worker.seoul.go.kr) 내 신청내역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 L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신청내역 확인〉이의제기 이의신청 관련 보완서류는 홈페이지(worker.seoul.go.kr) 통해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전용 이메일(worker@seoul.go.kr)로 제출 o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 하고,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0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 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100만원) ②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 〜6월) ③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100만원) ④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 〜2월,5◦만원)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 부정수급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금액을 환수하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O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o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0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된 서류를 제줄하여야 함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 등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O 긴급생계비 지급 이후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비를 환수할 예정 0 방역수칙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환수 예정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 센터 (« 1588-5799),『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wirter.seoul.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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