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총정리(소상공인 지원, 방역보강, 민생, 물가안정)

2022년 05월 21일 by 금융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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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 2회 추가경졍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 해봤습니다. 이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이며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조원이라고 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총정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4조원 일반지출 36.4조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온전한 손실보상 +24.5조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원, 370만개社원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➊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➋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 40조원+α 긴급 금융지원 +1.7조원 ▪ 3조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7.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 ▪판로 확대·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2. 방역 보강 6.1조원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먹는 치료제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 3. 민생·물가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8조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한시 지급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α 공급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단가 한시 확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서민·농어가 부담 경감 ▪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 ⊙ 산불 복구ㆍ대응 지원 +0.1조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인프라 확충 4. 예비비 보강 (코로나 재확산, 재해 등에 신속 대응) 1.0조원 법정지출 23.0조원 ▪지방재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3.0조원 재원조달 초과세수* 21.3조원 + 세계잉여금 등 8.1조원 + 지출구조조정 7조원 → 일반지출 36.4조원 + 법정지출 (초과세수) 23조원 = 추경안 59.4조원 * 초과세수(53.3조원)는 일반지출(21.3조원), 법정지출(23조원), 국채 축소(9조원)에 활용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소상공인 지원 ㅁ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24.5조원 ㅇ손실보전금 지급 +23.0조원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ㅇ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1.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인상 2.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 3.재원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 민생·물가 안정 ㅁ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ㅇ긴급생활안정지원 +1.0조원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 ㅇ금융지원 +0.17조원 -취약계층 대상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안심전환대출: 1.한도_(일반)5억원/(우대)2.5억원 2.금리_(일반)10bp이하/(우대)30bp인하 3.공급규모_20조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1.한도_1,200만원(인당) 2.금리_3.6~4.5%(보증료포함) 3.공급규모_0.1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한도_1,000만원(인당) 2.금리_15.9%(보증료포함) 3.공급규모_0.2조원 -고금리·변동→저금리·고정 ㅁ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1.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100만원(70만명, 0.7조원) ·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200만원(16.1만명, 0.3조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3만명, 305억원) ㅁ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ㅇ서민·농어가 +0.2조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 ㅇ가공식품·외식 업계 +0.1조원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 원료매입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50억원)확대 ·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6억원) 등 ㅁ산불 복구·대응지원 +0.1조원 ㅇ피해복구 +0.03조원 ·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대체작물 지원 400가구) ·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등 ㅇ산불대응 +0.03조원 -산불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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