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윤 정부가 되면서 처음 대선 공약 때 약속했던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9일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전금)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까지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윤 정부가 200만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방법부터 대상, 지급금액, 지급일, 주의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용 미숙지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본인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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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주의사항 • 지식사이트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최근 5차까지 기존, 신규로 분류되서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과 신규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조금씩 달랐는데 이번에는 신규와 기존 모두 상관없이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래 신청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기존 대상

기존 수령자의 경우 1차부터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가 조건입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수령받은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6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공무원, 교사, 군인의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단, 고용보험 20일 이하 가입을 하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신규 대상자

기존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 신청자 중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특고, 프리랜서가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도사, 방과 후 교사까지 고용보험 대상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직종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받을 수 있데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자격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정부가 정한 기간동안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1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비교대상 기간(2022년 2~4월)까지 소득이 2%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이 되면 기존 신청 대상자가 먼저 신청을 진행하며, 신규 대상자는 그 다음에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수령자는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본인명의 핸드폰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있다면 직접 고용센터 방문을 해서 대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처음 신청 당시 등록된 본인계좌로 자동입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 미리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당일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신고한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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