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 소상공인 대출 감면 채무조정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Ⅰ-➀)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ㅇ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ㅇ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