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 받는 이유와 오늘은 가족내에 공무원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가족 중 공무원이 있으면 지원금 못 받나요? 

 

A : 가족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가구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받은 가족원이 있다면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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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지 지원금 신청(공무원이 있는 경우)

2월 14일 개정된 내용에서 격리자를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이 변경되었습니다. 격리자 본인이 공무원일 경우 수급 불가, 격리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고 가족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기준

1. 격리조치 위반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공기업,공무원,학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 
3.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람

 

Q : 왜 하필 공무원은 자가격리 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인가요?

이 부분도 역시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직업도 아니고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만 빼다니요. 공무원은 왜 제외대상인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도를 설정할 때부터 공무원은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별 다른 이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가구원수대로 지급되는 부분이니, 신청하실 때 유무와 지금액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이외에 가족구성원의 반발적인 여론을 반영한듯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있다고 무조건 불가는 아닙니다. 격리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